신용사면 빛탕감

새도약기금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분들이 제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지원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대상자: 개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개인

• 채권 유형: 협약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연체채권

총 113만 4천 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며,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연체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및 유흥업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무자(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지원 가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채무자

• 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초과분

주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경우, 초과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어 일반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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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소각과 조정의 구체적 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전액 소각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가 전액 소각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내 우선 소각

• 중증 장애인: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

• 사실상 상환 불가능: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전액 소각 대상자는 약 1년 내에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며, 이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2) 채무 조정 대상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채무가 조정됩니다.

• 이자 전액 면제: 모든 이자 부담 제거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상환 가능

• 저금리 적용: 부담 가능한 수준의 금리로 조정

채무조정의 핵심: 급여 압류가 해제되고, 신용활동이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조정이 진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하면 심사 기준에 반영되며, 생계형 자산(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농지, 소형 화물차,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임차보증금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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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상환자를 위한 보완책

새도약기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1)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지원

7년 미만이지만 5년 이상 연체한 분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제공됩니다.

•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분할 상환: 최장 10년 장기 분할상환

• 지원 기간: 2025년부터 3년간 운영

2) 성실상환자 특례 대출

7년 이상 연체했지만 현재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 대출 규모: 총 5천억 원

• 개인 한도: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 금리: 연 3~4% 수준의 저금리

• 지원 기간: 3년간 운영

정부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저리자금 지원 등 별도 제도를 병행하여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 철저한 심사: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유 재산과 소득을 엄격히 검증

• 은닉재산 신고센터: 재산 은닉 발견 시 감면 무효화

•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부정 감면자는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 사후 관리: 금융교육,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재발 방지

과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사례를 보면, 채무 면제를 악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일자리를 얻고 소비를 늘려 경제에 기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구제가 장기적으로 소득 증가, 고용 증가, 사망률 감소, 범죄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진행 절차

• 2025년 10월: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매입 시작

• 2025년 10월~2026년 10월: 향후 1년간 채권 일괄 인수

• 2025년 11월 이후: 매입 완료 채권 홈페이지에서 순차 확인 가능

• 2026년부터: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조정 진행

• 202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소각 추진

2) 채무자 통지 시점

채무자는 다음 두 시점에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 1차 통지: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 2차 통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3) 확인 방법

내 채무가 매입되거나 소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2025년 11월 이후 순차 확인 가능

• SMS 통지: 금융회사와 기금에서 문자 발송

• 전국 12개 상담센터: 대면 상담 가능

• 콜센터: 전화 조회 가능

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며,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지원 정보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과 함께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