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

정부는 성실 상환 연체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빛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신용사면 수혜자를 약 324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환 기준 및 신용사면 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지원 대상자 조건

• 지원 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조건 충족자
• 연체 채무 금액: 5,000만원 이하(본인 명의)
• 연체에 해당하는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상환 마감: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완료된 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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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사면 혜택

• 연체이력 정보 삭제: 금융회사 공유와 신용평가에서 모두 삭제됨(삭제 이후 연체 기록 확인 불가).
•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 거래 정상화: 연체 기록 삭제 시 신용점수가 평균적으로 상승됨.
• 대출금리 인하, 한도 증액, 신규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시 불이익 사라짐.
• 카드 한도 상향 조정, 신규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해제 등

3. 재기의 기회 확대

•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 사업 재도전, 생활안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